명절 상여금 세금, 4월에 한 번 더 떼입니다

김 팀장 2026년 9월 5일 읽는 시간 약 6분

명절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통상임금 계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이 전부 다시 계산됩니다. 세금 이야기부터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가 정한 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절 상여금을 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기준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셋 중 하나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이 명시돼 있거나 해마다 관행으로 굳어졌다면 임금입니다. 임금이면 안 주는 순간 체불이 됩니다.

휴직자와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에 제외 규정이 없으면 줘야 합니다. “관례였는데 올해만 건너뛴다”가 가장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 교사와 공무원 명절 상여금은 얼마인가요?

월봉급액의 60%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딱 박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급률	월봉급액의 60%
횟수	연 2회(설·추석)
지급기준일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지급 시기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교사도 공무원이라 똑같이 받습니다. 이름은 명절휴가비입니다.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휴직 중인 달은 원칙적으로 안 나옵니다. 월중에 휴직하거나 복직하면 일할계산합니다.

회사원의 명절 상여금이 제각각인 것과 달리, 공무원은 봉급표만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 명절 상여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그 달에만 유독 많이 떼입니다. 그런데 손해는 아닙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는 보너스는 그 해 1월부터 받는 달까지로 나눠 월평균을 잡고 세율을 매깁니다. 나누는 기간이 짧을수록 월평균이 커져서 높은 누진 구간에 걸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전부 정산됩니다. 1년치 총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니, 많이 뗀 만큼 이듬해 2월에 돌아옵니다.

진짜 조심할 건 따로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에 정산으로 차액이 붙습니다. 상여금 500만원이면 대략 18만원이 나중에 청구됩니다. 국민연금도 다음 해 7월부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고용보험만 그 달에 바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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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구분	종전	2024.12.19 이후
고정성 요건	있음	폐기
재직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아님	통상임금 맞음
근무일수조건부	통상임금 아님	통상임금 맞음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2023다302838)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준다”는 단서가 붙어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정기성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에 정해진 금액이 나왔다면 그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반대로 그해 실적에 따라 줬다 말았다 한 돈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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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다만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같이 움직입니다.

다만 과거분을 무제한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새 법리는 판결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법원에 이미 걸려 있던 사건에만 소급합니다. “예전 퇴직금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도 움직임은 있습니다. 2026년 6월 서울교통공사 퇴직자들이 퇴직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판결 이후에 퇴직했거나 수당을 받아온 사람은 급여명세서를 꺼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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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 명절 상여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한 날입니다.

Q. 작년엔 줬는데 올해 안 주면요?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굳어졌다면 임금이라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상품권으로 받아도 세금을 내나요?
현물과 상품권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소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Q. 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어떻게 아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지급 주기와 조건을 보십시오. 정기적·일률적이면 해당 가능성이 큽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판례가 바뀌었는데 본인 급여명세서를 열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다시 계산해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못 받은 돈은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는 게 이 일을 하며 본 원칙입니다. 다만 소급은 제한적이니 기대는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 항목이 매년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찍혔는지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