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10월 전에 준비하는 법

김 팀장 2026년 9월 6일 읽는 시간 약 7분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문턱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국가가 먼저 주고, 안 준 사람에게서 나중에 받아냅니다. 다만 소득을 안 본다고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남은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조건 세 개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10월 29일 이후에는 그중 소득 하나가 빠집니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주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이 10월 29일부터 없어집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공정증서처럼 “양육비를 얼마 주기로 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집행권원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구분	내용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기간	자녀 만 18세까지

여기에 집행권원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판결문에 월 15만원으로 적혀 있으면 20만원이 아니라 15만원까지만 나옵니다. 20만원은 한도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끊기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월 지급액 이상을 내기 시작하면 그날로 중단됩니다. 조사를 거부해도 멈추고, 10월 29일 전까지는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멈춥니다. 국가가 대신 내주는 돈이라 원래 줘야 할 사람이 내기 시작하면 역할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 나도 대상이 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중위소득 150%를 조금 넘겨 떨어졌던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00만원대가 넘어 탈락하던 구간입니다.

소득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돌아섰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신청서를 안 쓴 겁니다. 10월 29일 이후에는 그 판단 기준이 사라집니다.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 소득 조건 하나뿐입니다. 3개월 이상 완전 미지급과 집행권원 + 이행관리원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이 둘 때문에 막혔던 분은 10월이 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해둘 일은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없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조정부터 밟아야 하는데, 그게 몇 달 걸립니다. 10월에 신청하려면 지금 움직여야 맞습니다.

낸 월세 연말에 돌려받으러 가기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한 곳에서 받습니다. 온라인과 우편, 전화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순서	할 일
1	이행관리원 상담 (1644-6621)
2	집행권원·미지급 증빙 준비
3	신청서 접수 (누리집 또는 우편)
4	소득·미지급 사실 조사
5	승인되면 그달부터 지급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입니다. 이 중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없으면 나머지를 다 갖춰도 접수가 안 됩니다.

미지급 증빙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입금이 없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없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 3개월치 거래내역을 통째로 뽑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다시 요구받는 일을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안 찾아간 내 돈부터 찾으러 가기

■ 밀린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소급이 안 됩니다. 승인된 그달부터 나옵니다.

3년치가 밀렸다고 3년치를 몰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밀린 돈은 채권추심지원이라는 별개 절차로 받아내야 합니다. 두 개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선지급은 앞으로의 생활비고 추심은 과거의 빚입니다.

과거분을 받아내는 쪽은 실제로 강해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재 대상 264명에 322건이 걸렸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142건,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 형사처벌도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고 감치명령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합니다. 세금 안 낸 사람 재산 압류하는 것과 같은 강제력이라는 뜻입니다.

월급 얼마까지 압류되는지 확인하러 가기

■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회수는 국가가 하므로 직접 부딪칠 일은 줄어듭니다.

Q. 조금씩이라도 주고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들어왔으면 요건이 깨집니다.

Q. 자녀가 둘이면 두 배로 받나요?
자녀 1인당 계산이라 인원수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집행권원 금액을 넘지는 못합니다.

Q.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제도가 다르니 이행관리원 상담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십시오. 중복 여부는 개별 판단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이 제도의 진짜 벽은 소득이 아니라 집행권원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없어서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돈을 받아내는 일은 늘 종이에서 갈립니다. 10월에 소득 문턱이 없어져도 그 종이가 없으면 그대로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이혼 서류를 꺼내 양육비 금액이 적힌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