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0만원 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돈 전액, 그 외는 90%가 나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엔 순서가 있습니다.

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다음에야 지원 신청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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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줍니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30만원이 상한입니다.

보증료 자체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연 0.115%에서 0.154% 사이이고, 보증금 2억원이면 1년에 30만원 안팎입니다.

지원을 받으면 사실상 공짜로 드는 셈입니다.

보증료가 아까워서 미루다가 못 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정작 지원금이 보증료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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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해 보증료를 낸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과 보증금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구분	소득 기준	지원 한도
청년 19~39세	연 5,000만원 이하	전액, 최대 40만원
청년 외	연 6,000만원 이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전액, 최대 40만원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기준이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관할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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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언제까지 가입하나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2년 계약이면 1년 안에 넣어야 합니다.

기산점은 잔금을 치른 날과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아닙니다.

만기 즈음에 알아보다 기한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그 계약에서는 다시 안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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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서, 등기부등본이 기본입니다. 임대인 신분증 사본은 필요하지만 동의서는 아닙니다.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못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가입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통지만 나갑니다.

순서	할 일	놓치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위가 안 잡힌다
2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납부	절반 지나면 못 넣는다
3	정부24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	40만원을 그냥 버린다

3번을 빼먹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가입만 하고 지원 신청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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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거절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집에 문제가 있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막힙니다.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거나 등기부에 압류나 경매가 걸려 있어도 안 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어도 거절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이 사유인 건 세금이 앞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넘어가도 회수 순번이 뒤로 밀립니다.

보증사고가 나면 공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주고 그다음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구조라, 받아낼 수 없는 집은 애초에 받지 않습니다.

거절됐다면 계약 전이라면 그 집을 다시 보고, 이미 들어갔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부터 확실히 해두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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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금 2억원이면 연 30만원 안팎입니다.

요율은 연 0.115~0.154%이고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로 갈립니다.

청년은 10%, 사회배려계층은 40~60% 할인됩니다.

Q. 보증서는 언제 나오나요?
심사를 통과하면 발급됩니다.

전자보증서로 받으면 별도 서류 보관이 필요 없습니다.

Q. 반환보증과 전세보증보험이 다른 건가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정식 이름입니다.

다만 취급 기관은 세 곳으로 나뉘고 조건과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Q. 사고가 나면 돈은 언제 받나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못 받으면 사고로 봅니다.

그때부터 2개월 안에 이행청구를 넣으면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다만 집을 먼저 비워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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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넣을 수 있는 상태일까요.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그게 이미 신호입니다.

절반이라는 문은 조용히 닫히고, 닫힌 뒤엔 소송밖에 안 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료를 따지기 전에 날짜부터 세는 게 맞습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계약서에서 잔금 치른 날짜를 찾아 절반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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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