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하루 늦으면 못 무릅니다

김 팀장 2026년 8월 16일 읽는 시간 약 6분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 정해진 기간이고,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기간만 지킨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이 손주 앞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고인 명의 통장부터 정리하고 계신다면, 순서가 이미 틀어졌을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뭐가 다른가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리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거나 집 한 채라도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진짜 차이는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느냐입니다. 상속포기는 내 자리를 지우기 때문에 청구가 다음 순위로 이동합니다.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거기서 끊깁니다.

한정상속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많은데, 법에 있는 이름은 한정승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앞 순위가 전부 포기했다는 것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셉니다.

3개월은 신청 기한이지 처리 완료 기한이 아닙니다. 기간 안에 법원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심판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한두 달이 더 걸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재산 조사가 안 끝났다고 기다리다 3개월을 넘깁니다. 조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간 연장 허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넣습니다. 내 주소지가 아닙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고인과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고인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과 신청인의 등본입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인지대가 전자 접수 기준 1인당 4,500원, 송달료가 33,000원 선입니다. 상속인 수만큼 곱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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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포기한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혼자 다 떠안습니다. 손주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바꿔 정리한 기준입니다.

문제는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적용되어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다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채권 쪽에서 보면 상속인 명단은 한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앞 줄이 비면 청구서가 다음 줄로 그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섞어서, 한 명이 한정승인을 맡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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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을 넘겼어도 길이 하나 남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입니다. 다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다시 셉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넣었다고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 심판문을 받아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야 그때 정리됩니다. 수리 전에 들어온 가압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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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직접 하면 1인당 4만원 안팎입니다. 인지대 4,500원과 송달료 33,000원이 대부분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10만원 안팎이 더 붙습니다.

Q.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은 받아도 되나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어도 받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과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은 고유재산입니다. 못 받는 줄 알고 청구를 미루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Q.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장례 치르고 통장부터 정리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인출 한 번으로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Q. 한정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심판문을 받은 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거쳐 남은 재산을 나누는 청산절차가 남습니다. 빠뜨리면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갈림길은 한 명입니다. 가족이 전부 손을 떼면 빚은 손주 앞으로 내려가고, 한 명이 한정승인을 맡으면 거기서 끊깁니다. 청구서를 내보내는 쪽에서 보면 이 차이가 명단 한 줄로 갈립니다. 제 생각에는 서류를 떼기 전에 순서부터 정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부터 정하십시오.